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.

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근간이다.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.

지금 추세면 2041년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.지난 9일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문제는 쉽게 합의될 수 없다.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추이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검토했던 2가지 방안.

정부가 예고한 종합운영계획 발표는 10월이다.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상황을 보면 여야가 모수개혁 방안을 정부에 떠넘기려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.

하지만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다.

모수개혁의 큰 방향을 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.지난달엔 대구시와 울산시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올렸다.

3월엔 경기도가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(3800원→4800원)과 기본거리 단축을 추진 중이다.전국 각지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20~30% 뛰는 것이다

5년 전인 4차 재정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이나 빨라졌다.당장 쏟아질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선 긋는 데만 급급한 태도였다.